건강보험 통합운영제도 시행 위협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건강보험 통합운영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의 분리운영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그 시행여부가 위협받고 있다.

통합운영제도는 지난 십여년간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요구와 온 국민의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질병이라는 개인의 위기를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시발점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97년 대선공약이기도 하였으며, 지난 98년 법제정 당시 그 스스로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빌미로 통합운영제도의 시행을 위협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그간의 국민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는 만행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지난 1년간 860여만명에 가까운 건강보험가입자가 직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가입 이동하는 등 현재에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도 더욱 더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결혼 이전에 직장가입자로, 결혼과 육아기에는 지역가입자로, 육아기 이후에 다시 직장가입자로 이동하여 통합운영되지 않으면 보장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에는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언제라도 지역가입자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제도는 예정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통합운영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한나라당에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지난 십여년간 국민적 열망을 모아 만들어진 건강보험재정의 통합운영제도 시행을 위협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행태를 규탄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1. 12. 26.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