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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02-313-1632, okpc@women21.or.kr |
건강주권, 검역주권, 소비자주권 다시 찾기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난장
“뿔난 엄마, 여성들의 함성”
- 일시 및 장소 :
- 주최 :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생협, 여성, 학부모 단체
- 주관 : iCOOP생협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사회 :
1.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뿔난 엄마, 여성들의 함성”
- 참여단체 참가자 및 국회의원 소개 및 발언
:
: 한국여성단체연합, iCOOP생협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학교급식전국네크워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참가단체 참석자 소개, 한미 쇠고기 협상 재협상 촉구발언
- 여는 퍼포먼스 :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정부의 열 가지 거짓말>
- 한미 쇠고기 협상 때문에 뿔난 엄마, 여성들의 퍼포먼스 난장
: 주요 참가팀 (한국여성단체연합팀_노래가사바꿔부르기, iCOOP인천생협 예슬어린이집아이들팀_노래, iCOOP의정부생협팀_율동, iCOOP강화생협팀_노래공연, ICOOP수원생협_퍼포먼스, iCOOP부천생협/강서생협_대통령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 등)
: 비폭력주의 랩그룹 실버라이닝 멤버 박하재홍 공연
2. 한미 쇠고기 협상 재협상을 촉구하는 생협, 여성, 학부모 단체 공동성명 발표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3. 퍼포먼스 <뿔난 엄마, 여성들의 함성 _ 엄마, 여성들의 마음띠 잇기>
: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로부터 가족, 이웃의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음띠 잇기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을 여성, 엄마들이 둘러싸고 한미 쇠고기 협상 재협상을 촉구
우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한다.
건강주권, 검역주권, 소비자 주권을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서신 교환을 통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기준을 미국의 국내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이번 추가협의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협의가 진행되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평하며,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공포를 강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학교급식으로, 식당에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가공식품의 재료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 뻔하다. 이렇듯 온 국민이 생명위협에 대한 공포에 떨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과 실정은 인정하지 않고 ‘고시연기’, ‘추가협의안 발표’라는 미봉책으로 서둘러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협의안’등은 절대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라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미봉책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80%가 희망하는 재협상 요구를 외면한 채 실효성도 분명하지 않은 외교문서로 ‘졸속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할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검역 및 수입중단의 조치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수입위생조건 5조를 비롯해 여타의 모든 독소조항을 고시 원안에 그대로 둔 채 국민의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결코 미봉의 대책, 극히 부분적인 조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협상은 거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광우병의 위험을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평등한 협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정부가 이번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최선의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미국 축산협회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환상적이다”라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미국의 다국적 축산기업들은 거의 아무런 부위, 연령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반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통제장치도 없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 미국 축산업계에 있어서는 “환상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다.
우리 엄마들, 여성들은 지금의 한국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함과 시조일관 변명과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태도에 분노를 넘어 슬픔과 비통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 가족들,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의 심각한 현실이 응당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한국 정부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무능력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그 잘못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잘못을 시인해야 하며, 잘못된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엄마들, 여성들, 나아가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와 저항을 무시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확정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엄마들, 학부모, 여성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 졸속 협상으로 온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몰아넣은 협상책임자와 주무장관을 문책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건강주권, 검역주권, 소비자주권 다시 찾기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생협, 여성, 학부모 단체
- 공동성명 참여단체 : 총 191개 단체 -
생협 iCOOP생협연합회 및 63개 지역생협 <iCOOP양천생협/강서생협/구로생협/구로시민생협/금천한우물생협/서초생협/서울생협(준)/송파생협(준)/고양생협/덕양햇살생협/군포생협/광명생협/부천생협/부천시민생협/수원생협/안산시민들의생협/안양율목생협/김포생협/고양녹색살림생협(준)/군포시민생협(준)/성남시민생협(준)/수지기흥생협(준)/평택화성생협(준)/구리남양주생협(준)/강화생협/계양생협/인천생협/남동연수생협/청주생협/청주YWCA생협/아산YMCA생협/천안생협/공주생협()/한밭생협/포항생협/구미생협(준)/대구성서생협/대구생협(준)/대구달서행복생협/대구북구참누리생협/대구녹색살림생협/진주생협/김해생협/창원생협(준)/마산생협(준)/울산시민생협/울산생협/부산동래생협/푸른바다생협/전주생협/익산솜리생협/남원생협/빛고을생협/빛고을서구생협/빛고을시민생협/광양생협/목포생협/순천생협/여수YMCA생협/한울남도생협/순천YMCA생협/제주생협/춘천시민생협(준)> 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3개 회원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개 회원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5개 회원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7개지회),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전국2개지부), 울산여성회(5개지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 10개지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 25개지부 1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 10개지부 2개 회원단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전국1개 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학부모▪급식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 16개지부),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상 총 19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