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여성총리의 인격권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정치탄압 중단하라!
민주주의와 양심을 유린하는 검찰의 부실수사,
표적수사에 따른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18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오늘 검찰이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국민들은 검찰이 뭔가 결정적인 증거라도 갖고 있는가 해서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가져온 체포영장에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남동발전 사장 청탁 뇌물사건이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사장 청탁에 관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지난 2주일 간 온갖 언론매체에서 남동발전 사장 청탁사건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더니 이제와서 그게 아니라면 조선일보가 검찰에서 정보를 잘못 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러한 말 바꾸기는 곽 모 사장의 입에 의존해서 조사하다보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동발전 사장 청탁사건에서 석탄공사 사장 청탁사건으로 뒤바꾼 것이라고 추정된다.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표적수사와 부실수사로 한 전 총리 뿐 아니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 뇌물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가 빚어낸 여성정치인 탄압이다.
처음 남동발전 사장 청탁사건이 언론에 흘러나올 때는 구체적인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 갑자기 지난 12월 4일 조선일보가 한명숙 전 총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만 불을 받았다는 기사를 기정사실처럼 내보냈다. 당시엔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땅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이다. 그래서 깨끗하고 덕망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부패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터질 즈음, 언론에서 도곡동 관련 보도는 사라졌다. 또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해서 흠집내려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남동발전 사장 청탁설을 뒷받침할 정황이 나오지 않으니 석탄공사 사장 청탁으로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검찰의 독립적 권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정략적 목적에 따라 부실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국민에게 버림받고 검찰의 기소권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 탄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총체적 부실과 정당성 상실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진실은 밝혀야 한다.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곽 모 사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식사모임 이후에 곽 모 사장이 따로 남아서
5만 달러를 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진술은 참으로 믿기 어렵다. 여성의 의상은 주머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청탁을 하려면 혼자 찾아 왔을텐데 동석한 자리 이후에 돈을 주었다는 정황도 납득하기 어렵다. 곽 모 사장은 한 전 총리와의 대질신문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뇌물공여 사건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이때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에서 무슨 일을 있었길래 횡설수설하는 것일까? 언론에 비쳐진 곽 모 사장의 모습은 매우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곽 모 사장의 건강상태로 보아 석방이 절실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한다. 약점이 많은 기업인이 검찰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무리가 있지만, 굳이 기소를 한다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한 전 총리의 양심과 도덕성, 청렴함과 정의감을 믿는다.
우리가 아는 한명숙 전 총리는 퇴임 이후에는 택시를 타고 다닌 분이다. 택시를 타면 종종 택시기사들이 깜짝 놀라곤 했다고 한다. 보통 총리까지 지낸 분이면 뭔가 안정적인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전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청탁을 쉽게 들어준 분이었다면 총리 퇴임 이후에 자신의 자리부터 챙겼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몇 안되는 청렴한 정치인에 대한 검찰과 수구언론의 ‘아니면 말고’식의 모욕주기는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 이는 한 전 총리를 믿고 지지하던 여성계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훌륭한 여성지도자, 여성정치인의 배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여성들은 검찰과 수구언론의 횡포로 인해 존경받는 여성 정치지도자가 겪는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에 결연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 검찰과 수구언론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2009년 12월 22일
강선미 하랑젠더거버넌스연구소 소장 강인순 경남대학교 교수 강전희 대전여민회 상임대표 고은광순 한의사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영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인숙 변호사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명화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문선경 논지당 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박옥희 이프토피아 전 대표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손이덕수 여성학자 신진영 대구여성회 인권센터장 심영희 한양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오한숙희 여성학자 왕인순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 원민경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유시춘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윤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이덕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전 소장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 이선종 천지보은회 대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철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장향숙 전 국회의원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종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대표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현옥 생태지평 이사 조화순 목사 최민희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대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한명희 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