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발의된 개헌안 통과와 시민참여 후속개헌 촉구 시민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발의된 개헌안 통과와 시민참여 후속개헌 촉구 시민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일시 : 2026. 4. 23.(목) 오전 10시
장소 :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사회 :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발언1 :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2 : 김은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발언3 : 하승수 시민개헌넷 정책기획위원 /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
서명운동 계획 발표 : 시민개헌넷 사무처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1)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2)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3)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발의된 개헌안은 5월 7일경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게 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내용이 불충분하지만, 이번 개헌도 무산되면 이후의 개헌은 더욱 장담할 수 없고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1987년 이후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국민투표권이라는 중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헌안 통과와 함께, 후속 개헌을 국민참여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소속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을 받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된 5월 7일까지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하고자 합니다. 취합된 서명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시민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국회의원의 개헌안 찬성 표결과 시민참여 후속개헌을 촉구하는 시민서명
https://forms.gle/NbCMugJiVCfLCZtz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