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오후 1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회 앞에서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개헌넷 소속 단체들의 대표들과 실무자, 전문가들이 함께 한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 12.3 내란이라는 헌정위기를 겪고도 국회가 개헌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조속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면서, 그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선정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도 개헌 추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언한 대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1차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개헌넷이 한달 전에 각 정당에 보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아직까지 양대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이러한 개헌에 대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 개요
제목 : 기자회견 -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일시 : 2025. 11. 12.(수) 오후 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순서(사회 :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변 회장)
발언2.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3. 한성규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신대운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발언5. 하승수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면서, 그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선정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연일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고, 그 중 60%의 시민들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진척이 없다. 개헌특위 구성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국민투표를 위한 선결과제인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위해서는 지금도 이미 늦었다. 그럼에도 양대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까지 개헌을 하기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대적 가치를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지난 겨울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이룬 시민들이 바랐던 세상은 단지 대통령 한 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 성평등, 인권, 존엄이 보장되는 삶,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일하다 죽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기후위기, 재난참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개헌은 지금도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38년 동안 고착화된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여당은 개혁을 먼저하고 그 다음 개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나 개헌이야말로 정치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진정한 개혁 과제이다.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국회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역사를 정체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이에 시민 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개헌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요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국회는 위헌을 방치말고 신속히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마련하라.
2025. 11. 12.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발언문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말~10월초에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추진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11월인 현재까지도 국회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겨울 윤석열의 12.3불법계엄을 통해 우리는 87년 헌법체계가 가지는 위태로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 위태로움을 표출시킨 것은 내란이었지만, 헌법상의 권리장전과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끊임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지만, 정치현실에서 제도적으로 얼마나 이를 구현되고 있는지 지적됩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들이 정치세력에 의해 왜곡 축소되며 어떠한 경우에는 박탈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년만에 찾아온 이번 개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개헌안에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어질 경우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 개헌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같이 민주주의의 탈만 쓴 권위주의 정부의 출범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 기본권의 보장, 민주주의 확립, 대통령의 권한분산 및 민주적 권력구조 개편 등을 이루어내야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논의를 시민들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에 지지부진한 입장을 보이는 현재의 국회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87년 헌법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발언문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개헌입니다. 국정과제에 내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9월 말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미뤄서 10월에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2일 오늘까지도 국회 개헌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개헌으로부터 38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헌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헌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시민들은 더 나은 민주공화국,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는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점점 더 가속화되는 사회양극화,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대두는 문제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 수십 년 동안 공전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등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모두가 평등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개헌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개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헌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헌 특위는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개헌 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서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6.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에 해야한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는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 발언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개헌은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와 특권, 내란세력을 뿌리째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역사적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중의 피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노동자, 민중을 탄압했던 내란세력을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노동자,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으로 파면. 구속되었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국민 분열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닌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일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개헌을 요구하는 것이고 개헌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둘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 파업권을 보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통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것이고 그 길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개헌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세는 실망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개정,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실천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선언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촛불의 정신으로, 권력의 개헌이 아닌 시민의 개헌으로, 특권의 개헌이 아닌, 노동자의 개헌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만들어 낼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 발언문 -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헌을 이룰 때입니다"
오늘 저는 개헌의 필요성과 국회의 책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7년 체계가 만들어진 지 38년이 지났지만, 정치와 제도는 여전히 그때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중앙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몸살을 앓고, 지역은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정쟁에 빠져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공동체의 균형은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변해야 합니다.
개헌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이 삶의 문제입니다. 중앙집중의 틀을 분권형 구조로 개편하고, 지방이 자율과 책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제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갈등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을 이루어 주십시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개헌이 안될 때는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 발언문 -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는 직무유기를 그만두고 헌법개정 논의에 나서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6. 3. 대선 당시에도 각 후보들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1번 과제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개헌논의는 실종된 상황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특위도 언제쯤 구성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입니다.
1987년 이후 헌법을 단 한 줄도 손보지 못한 채 38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4번 변해도 대한민국은 헌법을 손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개헌불능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요한 참정권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권은 국민의 직접 참정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1987년 10월 이후에 단 한 번도 국민들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12. 3.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들은 군을 동원해서 계엄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소집을 막으려고 했고, 계엄해제 결의가 이뤄진 후에도 3시간 넘게 계엄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 소집을 방해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계엄해제 결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내란과 같은 심각한 헌정위기를 겪고도 헌법을 손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을 하려면 일정이 촉박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에도 헌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면, 헌법개정은 또다시 기약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신속하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야당도 성실하게 헌법개정 논의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