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개 정당의 개헌 추진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동참하라
어제(3/19)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석회의를 열고 5·18광주항쟁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 추진에 뜻을 모았다.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추가 등의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드디어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우원식 의장과 6개 정당이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은 이미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가 유권자 12,569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73%가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42%가 2026년 지방선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개헌을 하되 이번 6월부터 할 수 있는 과제를 서둘러 하라는 것이 주권자 시민의 요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동시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은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을 함께 넣는 것을 제안하며, 국회의 개헌 논의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개헌 추진에 이제는 정부, 국회,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오직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이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이라며 여전히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는 근거없는 트집까지 잡고 있다. 민주항쟁 정신, 위헌적 계엄 통제, 지방분권 등 지금 제안된 어떠한 개헌내용도 민주사회의 정당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우 의장과 6개 정당 연석회의는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삼으며 국민의힘을 설득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개헌논의에 동참하라. 국회는 개헌안 발의, 공고와 표결, 나아가 국민투표까지 흔들림없이 개헌을 추진하라.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사회를 바란 주권자 시민의 열망이다.
2026년 3월 20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