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5일(금)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하여 논평을 통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논평을 통해 요구단체들은 1. 정확한 진상규명 2. 남북양측의 신중한 사태대응 3. 교류협력 및 화해노력 지속 4. 적극적 대화 재개 5. 북방한계선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다섯가지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논평의 전문이다.

	서해교전사태관련 논평 서해 분쟁, 평화적 관리가 절실하다. 6월 29일 오전 북방한계선(NLL) 남쪽 연평도 부근에서 발생한 남북한 해군 사이의 교전으로 양측 모두가 큰 인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전사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이번의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북방한계선 지역은 99년 교전사태가 보여주듯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화해협력 분위기 저해를 막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불행한 사태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사건 발단에 대한 주장이 남북한 정부는 물론, 연평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군당국과 정부는 먼저 이번 사태의 진상을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언론과 방송 3사 등 언론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신과 적대감을 유발하는 기사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내용과 평화적 해결 중심의 보도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언론사가 나서야 한다. 둘째, 남한 군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북측의 잘못이 입증되면 북한에게 엄중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만, 긴장 억제와 재발 방지가 가장 큰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합참에서 내놓은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축한 새 작전지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남북이 무력배치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이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교전규칙 개정은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문제이다. 교전 수칙의 본래 목적이 무력 충돌 방지 및 무력 충돌시 확전 방지에 있지 선제공격을 통해 소규모 분쟁을 확전시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사태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및 냉전구조 해체 노력을 반대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에서 찾는 냉전세력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99년 서해교전 때, 금강산 관광 사업의 지속이 분쟁 확대 및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었듯이,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교류협력 및 화해 노력은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예정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 철회 결정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가 또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아서려하고 있다. 북-미 간에는 당장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핵문제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북한과 미국을 바라보는 평화애호가들은 북미협상이 중단되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반도가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및 이로 인한 북미대화의 지연인 만큼, 부시 행정부는 예정된 특사 파견을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정부는 분쟁의 씨앗을 항시적으로 잉태한 북방한계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대화를 풀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평화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NLL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합의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과도기적으로는 NLL 인근 지역을 남북공동어장형성 및 꽃게잡이 철에 남북한 어민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사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들의 죽음과 부상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길 역시, 하루 빨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모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2002. 7. 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