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국민대토론회 기획(안)>
1. 기조
* 지난 39차례에 걸친 촛불행사와 100만 촛불대행진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은 정부에게 6월20일까지 재협상을 결단하라는 국민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촛불을 든 국민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올바른 향후 투쟁방안-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 대토론을 진행한다.
* 국민대책회의 집행부가 투쟁방안을 미리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법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가하여 투쟁방안․실천방안을 집단적-대중적으로 형성, 합의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을 병행한다.
* 한번의 단발성 토론을 넘어서, 3번의 연속적인 토론과정을 진행하여 점차 구체적인 투쟁방안-실천방안을 압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2. 토론진행 방안
2-1. 토론 의제 선정
* 우선 먼저 투쟁방안-실천방안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받는다. 누구나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제안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제안내용은 공개된다.
* 투쟁방안-실천방안의 제안을 바탕으로 토론의 의제와 순서를 정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 투쟁방안-실천방안의 제안 방법
: www.antimadcow.org(국민대책회의)에 있는 제안게시판에 올린다
: 다음아고라에 [국민제안] 말머리를 두고 의견을 개진한다.
: 서프라이즈 노짱게시판 공지에 댓글로 의견을 개진한다.
: 각 카페, 준포털사이트등에 개진된 의견을 모아낸다.
*투쟁방안-실천방안의 제안시기
: 6월17일(화) 제안신청 공고
6월18일(수) 오후 22시 제안마감
* 제안안건을 올리시고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을 함께 쓰셔야합니다.
패널선택 과정에 수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메일을 함께 써주세요.
2-2. 패널과 온라인 참여방식
* 오프라인 토론은 대략 사회자와 15-20인의 패널로 진행하되, 온라인 토론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패널은 투쟁방안-실천방안의 제안자 중에서 부문,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도 각 부문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2-3. 토론장소와 토론진행 방식
* 오프라인 토론장소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하되, 온라인은 각 인터넷 생중계 매체와 협의하여 생중계하도록 요청하고 협의가 된 매체와는 댓글을 전부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는다. 그 외에도 협의가 된 각 까페나 싸이트에 제시된 의견이나 댓글도 전부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는다.
* 패널토론은 사회자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1사람이 1회당 3분 이내로 발언하되, 토론 진행과정에서 추가 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정리된 자료를 제출한 패널의 경우는 현장에 설치된 액정화면에 자료를 방영한다.
* 발언 시간 2분30초가 경과되면 신호를 내보내고, 3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발언을 종료한다. (시간표시 장치를 현장에 설치한다). 패널의 발언시간과 관련하여 1인당 발언시간 총량제를 실시하되, 발언도중에 총량 시간 이내에서 발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토론현장에 참여한 방청인들의 경우는 비치된 투쟁방안-실천방안 제안용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중 몇분을 선정하여 토론 과정에서 현장토론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나머지 제안된 의견은 취합하여 각 차수의 토론 결과에 포함시킨다. 또 토론시간 중에 선착순 발언신청을 받아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되, 토론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논점에 관해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 댓글(추천이 가능한 게시판)은 토론 중간과 말미에 취합되어 몇분의 댓글은 그대로 공개되며 나머지 댓글의 대략적 흐름을 토론장에서 공개된다. 댓글은 작성과 함께 해당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다.
* 1차 토론의 결과는 취합되어 공개되고, 1차 토론에서 수렴된 논점을 더욱 압축하여 2차 토론 의제로 공개된다. 이런 방식으로 2-3차례의 토론을 거친 후 합의점을 정리하고 쟁점은 압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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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온라인 의견투표
* 토론과정에서 투표할 쟁점이 없이 합의되면 이를 국민들에게 정리하여 알린다.
*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압축된 쟁점에 대해 온라인 의견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실명을 확인(로그인)한 후 투표에 참여하되, 투표자의 신상과 각 개인별 투표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 온라인 투표에 동참하기 어려운 분을 위하여 전국각지에 오프라인 의견투표소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도 온라인 투표와의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한다.
* 투표자 숫자 등 기본적인 사항과 의견투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국민실천지침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함께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3. 추진일정 및 준비단위의 구성
3-1. 추진일정
6월17일 제안신청 공고
6월18일 22시 제안 마감
6월19일 12시 패널 구성 및 의제 공고
6월19일 22시 - 6월20일 03시 1차토론
6월24일 22시 - 6월25일 03시 2차토론
6월27일 22시 - 6월21일 03시 3차토론
* 6월말-7월초경 국민의견투표 실시
7월초 의견투표결과 발표 및 실천지침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