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OECD DAC 동료검토(peer-review): 한국 개발협력정책 젠더 관점 대응 과정 소개

2023년 10월에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review)가 있었습니다.

2023년 네 번째 OECD DAC 동료평가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네트워크(KOFID)의 회원단체로써,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분석/대응해오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다음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1. ODA(공적개발원조) 정책 OECD DAC 동료검토(peer-review) 과정 소개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 후, 가입 전 2008년 동료평가를 포함하여 2012년, 2017년 세 차례 OECD DAC 동료평가를 받았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DAC 대표단은 방한기간 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 관련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집행기관(한국수출입은행, KOICA) 및 국회, 시민사회, 감사원 등을 방문,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에 대한 총괄적 분석과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2024년 3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2. OECD DAC 동료검토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작성/제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회원단체 등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총 17개 단체가 함께 참여한 <한국 시민사회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ODA 전반, 시민사회협력,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과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 3조: 정신’에 기반하여 ‘한국 정부의 ODA 가 인도주의 실현에 부합하는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각 주제별 평가와 제언을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기획부터 초안 작성, 의견 수렴, 최종 편집과 번역, 제출까지 장장 4개월 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마음과 힘을 모아 작성한 본 보고서는 2023년 9월 초 OECD DAC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시민사회보고서>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개발협력정책과 사업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보고서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고서에서 젠더 관점의 ODA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언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한국시민사회보고서] 국문본: 바로가기 --> (클릭) [Kor] 2023 OECD DAC 동료평가 한국시민사회보고서.pdf

* [한국시민사회보고서] 영문본: 바로가기 --> (클릭) [Eng] 2023 OECD DAC Peer Review Korean Civil Society Report.pdf

 

 

한국여성단체연합의 ODA 정책에 관한 분석과 제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3조에 목표로 명시된 ‘성평등 실현’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성평등이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범분야 의제이자 정책목표보다는, ‘취약계층 사업 대상자로써의 여성’이라는 시혜적이고 협소한 관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 <KOICA 중기전략 (2021-2025)>에서는 여성이 취약그룹에서 벗어나 ‘변혁의 주체(agent of change)’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혁적 (transformative) 역량강화 접근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상위계획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범분야로써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 통합 관점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 OECD DAC는 2017년 동료평가에서 한국의 성평등 분야 재원이 매우 적으며, ‘인구와 재생산 건강’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현재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2023년 OECD가 발간한 각국 성평등 원조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에 초점을 둔 원조사업(gender-equality focused aid) (젠더마커1,2 사업 통합) 비중이23%(2021)로 2020년 28%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으며,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치인 44%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

사업발굴과 기획, 이행,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정책, 수행기관 시스템을 관통하는 일관된 성주류화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코이카 등 각 기관에서 성인지적 ODA 사업 지침, 성평등 정책마커 매뉴얼 등이 발간되어 왔으나, ODA 전채 정책기조로 통합되지 않고 있음. 개발협력정책기관 및 수행조직 내 성주류화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함. 또한 사업현장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부족함.

 

[제언]

- 취약계층으로써의 여성’이라는 한정된 접근법에서 벗어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근본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 변화를 다루는, 범분야 의제이자 목표로의 성평등 실현을 <국제개발협력 기본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정부차원의 성주류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직 내 인적/물적 자원, 교육 시스템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함.

-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서 성착취·성학대·성희롱 종식에 대한 DAC 권고(2019)’에 따라,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엄정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함.

 

 

3. OECD DAC 동료검토 실사단-한국 시민사회 간담회 참여

 

지난 10월 19일에는 호주, 유럽연합(EU) 등 회원국 대표와 DAC 사무국으로 구성된 실사단과 한국시민사회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과정에 함께 한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한국 개발협력정책과 관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관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ODA 정책 목표에 있어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실현보다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산업적 측면을 강조한 점 등 한국 ODA가 국익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원조 받는 나라에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유·무상 원조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의 시민사회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OECD DAC가 동료검토 이후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ODA 정책 권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에 젠더 관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통합시키도록 정책 옹호활동에 힘쓸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