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여성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고, 2025년 9월 23일 여성연합 주최로 '[토론회] 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시민사회보고서를 요약하고 번역하여 APWLD(아시아태평양 여성, 법, 개발 포럼)과 국제여성권리행동감시단(IWRAW-AP) 등 국제사회 연대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한 시민사회보고서의 요약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초) 간 한국사회의 여성‧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베이징행동강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시민사회보고서의 영문 요약본으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인권운동을 전개해온 여성단체들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 5년 간의 평가와 함께 향후 베이징행동강령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 여성운동의 역할과 전략 등을 살펴본다.

 

한국은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평등·반여성 국정 운영으로 지난 3년간 여성 정책 분야에서 말할 수 없는 퇴보를 경험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앞세운 것도 모자라 여성가족부 폐지가 어려워지자 의도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각종 여성·성평등 정책에서 여성이 삭제되는 등 윤석열 정권에서 여성운동의 후퇴가 목격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2024년 94위(총 146개국 중), 2025년 101위(총 148개국 중)로 오히려 후퇴하며 후순위에 머물렀다. 또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3%(2023년)로, OECD에 가입한 이래 28년동안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돌봄노동의 전담자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차별을 받거나 폭력상황에 놓인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디지털 공간 내에서의 성폭력, 여성살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폭력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만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한 수많은 투쟁을 진행했다. 또한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반 헌법적‧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 이후 누구나 성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개월여간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5월 취임한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여성의 재생산권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새 정부는 이를 넘어 지난 3년간 후퇴한 여성 정책을 회복하고, 앞으로 성평등을 정책기조로 삼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훼손된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다시 구축하여 한국 사회의 성평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마련해야 한다. 

 

Coordinating Organization: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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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베이징+30 시민사회보고서 요약본.pdf

(영문)베이징+30 시민사회보고서 요약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