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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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반대한다"는 주장문 들어보이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부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계정부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신뢰도' 논란이 일면서 파병 반대 여론이 들끓고, 정부에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여성계의 파병반대 평화선언 기자회견이 10월 9일 오전에 느티나무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여성"에는 여성 1000여명이에 동참 서명을 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120여개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여성선언자들은 전투병 파병이 국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랍권 민중들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점, 북핵의 위협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유지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각계 각층 여성들의 파병반대 외침에 참여한 어린이의 모습  ⓒ 한국여성단체연합
따라서 파병과정에서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조사단 파견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쟁의 여성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젊은이를 안보냈으면 좋겠어, 우리 젊은이를 전쟁터에 보낸다는 게 가슴 아프다"며 파병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는 주장을 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또한 어린이, 여대생, 할머니,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주부 등 각계각층 여성들이 참석하여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반대한다"는 내용의 카드를 들고 선언을 외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향후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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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이라크 파병반대 여성행동
○ 일시: 10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미대사관 앞
○ 형식: 퍼포먼스를 겸한 기자회견 개최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등 주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활동]
○ 10월 11일(토) 오후 3시 대학로에서 파병반대범국민대회 참가
○ 10월 16일(목) 국방비 증액반대, 파병반대 각계 선언 기자회견 예정
향후로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계는 ① 국회의원, 청화대에 파병반대 엽서보내기 운동, ② 매주 수요일 명동에서 <이라크파병반대,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서명운동>과 여성행동의 날(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여성회에서는 "파병이 과연 국익인가"를 주제로 한 파병반대 토론회를 준비중이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병반대운동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운동에 외국 평화 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국제연대활동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국여대생대표자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파병반대 서명운동,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시민홍보활동이 이루어지며, 올해 초 파병반대 운동에 앞장 섰던 여성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전활동이 전개된다.

이날 발표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1000인 평화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1000인 평화선언
우리 여성들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 파병압력을 중단하라


이라크 전투부대 파병여부를 앞두고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전후처리의 책임 또한 한국정부가 떠맡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절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군사주의 패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파병압력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전후처리 책임을 위해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
미국은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발견하지 못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미국의 파병요청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비전투병으로 시작했던 파병 요구를 전투병 파병 요구로 이어갔고, 위험노출 뿐 아니라 파병비용(3천명이 주둔할 경우 한해 7백84억원 소요)까지 우리 정부에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투병 파병은 점령군 미군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떠맡는 일이다.

2. 전투병 파병은 국군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랍권 민중과의 갈등도 증폭될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치안유지란 비정규전 성격을 포함하는 반미시위를 막고 이라크 내 저항세력을 추적하면서 이들과 교전하는 일이 주가 되므로 이는 필히 양국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파병된 한국군이 다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으며 전투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며, 이라크인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 또한 미군과 같은 점령군으로 함께 인식될 것이며 이라크 뿐 아니라 6억 인구를 가진 아랍권 전체와도 갈등이 증폭되어 중동시장까지도 잃을 수 있는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3. 미국은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민정이양 시기를 밝히고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라크인들은 미군이 들어와서 후세인정권보다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총 든 외국군은 누구나 점령군”으로 여기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전기와 수도가 제대로 들어오고 생활이 안정되는 일이다.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라크인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질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라크 평화를 위해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민정이양의 시기를 밝혀야 하며 이라크인 스스로 경찰을 조직하고 치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이라크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평화를 호소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 경제적 측면 등 국익을 이유로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세계는 이라크전쟁에 명분을 주고, 책임을 떠 안는 한국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핵을 이유로 대북협상의 강경카드를 사용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조성될 경우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할 명분을 잃게 된다. 다른 나라 민중의 아픔을 이용해 우리의 국익을 논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는데 동참해서도 안 된다. 파병을 안하는 것이 결국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5. 정부는 파병문제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조사단을 파견하라.
국방부는 이라크 파병여부를 앞두고 실무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한 활동내용을 보고하였지만 미군들의 안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점, 조사시간이 매우 부족한 점, 군중심의 인적 구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부실조사의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이번 정부 조사단이 주로 미군사령부와 군정당국의 안내와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하였으므로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라크의 민심과 여론, 국제기구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인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할 촉구한다.

6. 전 세계의 시민들이 우리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1차 파병 이후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가족, 질병, 가난,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들과 어린이, 여성들의 잔상뿐이다. 미국이 점령한 후 폐허가 된 이라크 땅은 평화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 정부는 전투부대 파병 여부를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는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선택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0. 9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1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