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대추초교 강제 퇴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기지 확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국방부는 5월 4일 새벽 평택 기지 이전 지역에서 영농작업을 막고 대추초교를 접수하기 위해 15000명에 달하는 군, 경찰, 용역인원들을 동원하여 대추초교와 농토에 대한 강제집행을 야만적으로 진행하였다.

정부는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이전 터를 정하고, 강제로 수용에 들어갔다. 그 후 주민과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용역 인력과 경찰의 완력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강제 퇴거 집행을 진행해왔다. 마침내 정부는 오늘 군, 경찰, 용역직원등을 동원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연행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오늘 국방부의 야만적인 진압은 평화적 해결원칙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타결책을 찾기를 바라던 여성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폭력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추구하기 위해 군경 15000명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가 현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것인지,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정책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개입하고 농토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민간인의 입출입을 막는 것이 군이 할 일인가? 이번 평택 軍투입은 80년 광주 이후 최초의 軍투입"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치욕스런 행위이다.
현재 국방부가 평택에서 강제수용하려는 땅은 맛 좋은 평택 쌀을 생산하는 200만 평이 넘는 논농사 지역이다. 생명의 땅 농토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바로 강제수용의 본질이다. 생명을 살리는 토지가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한 해외발진기지이며 전쟁을 연습하는 기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안보’를 앞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대가로 하는 안보는 오히려 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한반도를 화해와 상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칼을 쳐서 쟁기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쟁기를 무기’로 만드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평화의 땅을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위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위협을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 평택기지 확장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관계가 희망과 평화를 향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을 요구한다. 성숙한 한미관계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생명의 땅을 군사기지로 바꾸는 힘의 논리에 따른 군사동맹 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문제해결방식을 토대로 하고 한국과 미국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정치외교적 접근방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국방부의 대추초교 강제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한국정부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강제 퇴거 집행과정에서 생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 국방부는 강제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고 보상하라.

3. 국방부 장관은 대추초교 강제 퇴거집행과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4. 대추초교와 평택 기지 이전지역에서 군은 즉각 철수하라.

5. 평택주민이 자기의 땅에서 평화롭게 농사지을 권리를 보장하라.

6. 노무현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06년 5월 4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