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여성운동 길을 만들다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 방향과 전략찾기 제1, 2차 정책포럼 후기

 

2024년 현재 한국사회 내 안티페미니즘 담론이 확산되고 백래시 정서가 강화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주장하였고,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2022년 10월), 여성가족부 장관 미임명 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지 재발표(2024년 2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2024년 5월), 대통령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2024년 7월)고 밝히는 등 ‘여성가족부 무용론’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 반성평등 정책 기조는 중앙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비롯한 정책과 예산에도 영향을 미쳐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대선시기부터 정치권은 모든 선거에 안티 페미니즘을 주 선거 전략으로 사용해오고 있는데, 제22대 총선에서도 대다수의 정당들은 저출생과 돌봄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데에 그칠 뿐,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평등 비전 아래에서의 정책 공약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 한 해, 7개 지역여성연합과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략 모색을 위한 연속 정책 포럼을 진행하여 사회‧정치적 상황과 각 지역‧영역별 운동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까지 2차례의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6/11(화) 진행된 여성운동 길을 만들다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 방향과 전략찾기 제1차 정책포럼에서는 한국의 여성운동을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성평등 정책 퇴행에 대한 현 상황과 정세, 전 세계적인 페미니즘 운동과 이를 둘러싼 백래시에 대한 국제적 흐름,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민사회운동의 지형과 운동의 영향력 변화 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여성운동 길을 만들다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 방향과 전략찾기 제1차 정책포럼

-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프로그램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국제사회 반(反)페미니즘 운동과 글로벌 여성운동의 대응전략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대표

•백래시 시대 성평등 민주정치의 과제 -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변동과 정치사회적 양극화 현실 -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질의응답 및 토론

 

첫번째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반 페미니즘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 보수 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 국제 보수 단체는 여성의 임신중지 약물 판매 반대 캠페인을 ‘생명’, ‘가족’, ‘자유’ 라는 키워드로 진행하기도 했고, 현재 국제 보수 단체들은 관련 법안에 대한 로비 활동을 위한 입법 운동을 비롯하여 UN 인권 매커니즘 회의 참석과 로비 활동, 이러한 로비 활동을 진행할 교육 진행, 장학생 사업을 통한 조직화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계급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성이나 페미니즘,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프레임이 설정되고 있고, 여기에서 ‘동등 기회’라는 협소한 평등의 개념으로 구조적 차별과 성차별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에서는 제22대 총선을 되돌아보며 백래시 시대에 성평등 정치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선 정책의제에서 성평등 의제가 다뤄지지 않는 현실이나 정당 내에 부족한 성인지적 역량과 감수성, 반페미니즘 정서, 여성 유권자 대상의 전략 부재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현실 정치에서의 성평등 정치가 갖는 어려움을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통해서는 시민사회 운동을 둘러싼 지형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팽창했고, 그 안에서의 다양성과 이질성도 확장되게 됩니다. 시민사회를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운동 외의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다양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당 참여가 확대된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다양한 지형 안에서 사회운동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운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7/17(수) 진행된 제2차 정책포럼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본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 모색’에서는 각 지역 여성단체의 운동의 주요내용과 방향, 운동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재의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함께 지역여성운동의 고민지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여성운동, 길을 만들다 -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 방향과 전략 찾기

제2차 정책포럼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본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 모색’

-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온라인(Zoom)

- 프로그램(※사회 :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표 1. 대구지역 정치‧사회‧문화적 상황과 여성운동을 둘러싼 지형 변화 속에서 대구여성회의 운동 방향과 전략, 고민 지점을 돌아보다 –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발표 2. 여성공동체에서 여성주의 공동체로, 풀뿌리여성운동을 이어가다 -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발표 3.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본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 모색 -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례 중심으로 –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토론 1. 대전지역여성운동의 현재와 고민지점 –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토론 2. 생존을 넘어 자유롭고도 자발적인 활동과 연대를 기대하며 – 김희경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질의응답 및 토론

 

 

 

각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표자와 토론자가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에 대한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여러 여성운동의 이슈를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지, 활동가 재생산의 기반은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지역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고민을 공유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여성운동은 다양한 실천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통의 현안에 대해 지역 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성평등 정책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가열차게 진행 중입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여성연합 지부, 회원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본 정책포럼은 노무현시민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