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제21대 국회의 역할과 제21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젠더정책 과제와 전략, 여성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20일(수) 오후 5시에, 정의당은 5월 28일(목) 오후 3시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젠더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매매처벌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 ▲혼재되어 있는 성폭력 관련 법률 재정비 ▲선거제도 개혁 ▲성평등한 평화체제 구축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등 제정 ▲「가정폭력 처벌법」전면 개정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과 국내 출생 아동 등록권 보장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입법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여부’로 개정 등입니다. 또한 이 외에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역할로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시민사회 간 젠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1대 국회를 성평등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