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4)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천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기본소득당과의 <12.3 ‘빛의 혁명’ 1년,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지부 및 회원, 연대단체는 ‘빛의 혁명’ 과정에서 나온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 지난 11월 27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과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12.3 빛의 혁명 1년이 지난 지금, 빛의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성평등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당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여성단체들이 제안해 온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정책 방향을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인신매매방지법, 처벌 중심의 구조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유엔 권고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문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인공지능 기본법의 성평등 관점 부재, 피해자 데이터 보호 문제 등을 짚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노동 영역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확보와 성평등 공시제의 실효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문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 문제 등 정책과제를 소통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광장에서 외쳤던 성평등 민주주의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법·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간 자리였습니다. 단발성 만남이 아니라, 각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공청회·입법 추진 등 후속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성평등 정책은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광장의 요구가 제도와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습니다.

 

 

◯ 12.3 ‘빛의 혁명’1년,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정당 간담회: 기본소득당, 한국여성단체연합
- 일시와 장소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10시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홀
- 참석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공동대표),인천여성회(손보경 회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김여진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 소장), 한국여성노동자회(김지혜 부대표), 한국여성민우회(최희연 상임대표), 한국여성의전화(김수정 여성인권상담소장), 기본소득당(용혜인 당대표, 노서영 대변인, 양지혜 선임비서관), 여성연합 - 양이현경 상임대표, 로리주희·이정아 공동대표, 임선희 사무처장, 김선화 정책국장, 이민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