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북풍과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소통부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억눌려 있던 민심이 마침내 6·2 지방선거에서 폭발했다. 친정부 언론과 정부는 여당의 승리를 낙관했지만, 국민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6월 민주항쟁, 낙천낙선운동, 광우병대책위 등 정치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이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선거승리를 통해 지켜낸 것이다.

 

 6·2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4.5%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15년 만에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젊은 층의 투표 참여로 지역대결 구도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전개해 온 친환경무상급식 초·중교 전면 확대, 4대강 개발 반대 운동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어 공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글에서는 선거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통해 여성운동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지방선거 결과 (손혁재, 2010)

 

◯ 투표율 상승

- 15년만의 최고 투표율 54.5%(광역단체장선거 기준) 2006년 5.31지방선거보다 2.9% 상승

- 1995년 68.4% -> 1998년 52.7% -> 2002년 48.9% -> 2006년 51.6%

 

◯ 여성의 지방정치 대표성 상승

- 3,991명 당선인 중 여성 747명(18.7%)

2006년에는 3,872명 당선인 중 여성 528명(13.6%)

- 기초자치단체장 6(228중/2006년 3)

- 광역의원(여성 14.8%) 지역구 55(680중/2006년 32) 비례대표 58(81중/2006년 57)

- 기초의원(여성21.6%) 지역구 274(2,512중/2006년 110) 비례대표 352(376중/2006년 326)

- 교육감 16명 중 1명. 교육의원 81명 중 1명

 

◯ 북풍보다 민풍

- 표심 가른 것은 북풍도 노풍도 아닌 민풍 ; 정권견제론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과 선거운동기간 겹쳤고, 친노 그룹 대거 출마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분위기가 영향 미치리란 분석이 많았고, 후보 상당수가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했지만 반한나라당 반MB민심이 정권견제심리로 야당 선택

- 정부여당 ; 천안함 침몰을 사실상 북한소행으로 몰아 북풍 기대

-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프레임에 정부의 안보무능이 부각되고, 국내주식시장은 물론 세계경제까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거론되는 등 역풍

-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언론장악 등 독선적 정권 견제해야 한다는 민풍

 

◯ 선거연합(야권단일화) 성과

- 광역 5곳( 민주당 승리 7곳 중 호남제외 4곳, 무소속 경남 )은 단일화의 힘

- 인천-구청장 단일후보 8명 모두 당선, 민주노동당 사상처음 수도권 기초단체장 탄생

- 경기 고양시-무지개연대(시장부터 광역·기초의원까지 야5당연대)-지역구 도의원 싹쓸이

- 경기 성남시, 안양시 등 야당연대 지역 승리

 

3. 시민단체 활동과 평가

 

○ 선거연합 활동 및 평가(희망과 대안 활동평가)

- 2009년 10월 희망과 대안 발족 후 연말까지 후보단일화 담론을 대체할 정치연합 담론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노력 전개

- 희망과 대안에서 지방선거 정책연합 3대 방향과 5대 과제 발표

- 정치연합을 위한 5개 야당 + 4개 시민사회 협상 : 진보신당의 조기이탈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민주당 추인 거부로 전국적인 선거연합이 성사되진 못했지만 지역별로 선거연합 또는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짐

- 정치연합 혹은 야권여대가 선거 승리의 중요한 요소였음이 확인되었음.

- 시민사회도 정치연합에 기여함으로써 이후 나름의 정치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도 총선연대 이후 지난 10여 년간 시민운동의 활동을 제한했던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테제를 실천적으로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대안적 전망을 만들어 내거나 세력을 만들어 내는 일에는 어느 세력도 다가서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음. 이번 선거결과로 정치세력이나 사회운동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확보했지만 근본적 대안을 만든 상태라 할 수는 없음.

 

○유권자운동(2010 유권자희망연대 활동평가)

- 2010년 3월 25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으로 유권자희망연대 결성

-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선언과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선거공간에서 극대화시킴

- 네티즌, 젊은 층이 참여하는 투표참여운동을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

- 5월 2일 커피당을 창당한 후 200여개의 커피파티가 진행되었음. 동네 안에서 유권자의 정치수다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감시하는 유권자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경찰의 관권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행동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 하는데 기여함.

 

4. 여성단체 활동과 평가

 

○ 여성유권자희망연대

- 여성연합 회원단체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으로 구성하여 여성유권자희망연대 결성

- 정책 활동으로 서울시정 평가와 여성정책 과제를 발표하여 야당 서울시장 후보공약에 반영(국공립보육 확대,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인권조례 및 안전조례 제정 등)

- 여성유권자 투표참여 전국캠페인 전개 : 선거기간 동안 밥과 강을 위한 캠페인과 투표참여 캠페인 적극 전개.

- 성희롱 전력이 있는 제주도지사 후보 공천반대운동, 한나라당의 여성유권자 비하동영상 규탄활동을 통해 성평등한 선거담론을 만드는데 일부 기여함.

-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대 여성유권자들이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여당후보에 비해 높았던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함. 즉 세대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성의 탈정치화 흐름이 민주적 참여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2010남녀동수범여성연대

- 여성연합, 여협, 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전개

- 선거법 개정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1인 이상 의무공천 하는 제도가 도입됨

- 지방자치에 여성이 늘어난 것은 성과이지만 그 여성들이 성인지적인 관점을 견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도가 확장된 만큼 좋은 여성후보를 발굴,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함.

 

5. 향후 과제

 

○ 정치사회의 비정상성과 민주주의 불균형이 경제·사회·문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운동과 정치의 경계를 뚸어 넘는 시도가 있었지만 기존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식에서 보면 충돌되는 지점이 있었다. 시민정치운동(유권자조직운동)에 대한 기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성연합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평가에서 여성정치참여운동을 분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한 바 있지만 대전, 광주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여성정치운동 조직을 분화해서 조직과 정책,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성인지적인 관점과 주민자치 관점에서 지방 행정과 의정에 대한 감시 및 대안제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동안 전개해 온 풀뿌리 지역운동을 일상의 정치활동으로 연계하고 이를 여성유권자 조직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4년 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의제와 조직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치사회 지형 변화를 위한 전략.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의제, 여성유권자 조직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깊은 논의와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손혁재, 6·2 지방선거의 빛과 그림자, 방송독립포럼 2차포럼 자료집, 2010

2. 희망과 대안, 6.2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자료집, 2010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