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 옹호-성소수자 혐오 국민통합비서관 불가하다”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 7. 22.(화) 11:00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6·25 상징탑 앞)

주관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주최 : 90개 시민사회단체, 1349인 시민 

순서 

발언 1: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발언 2: 김진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발언 3: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성명서 낭독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문]

내란 옹호-성소수자 혐오 국민통합비서관 불가하다

최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 씨의 인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저서에서 그는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며 두둔했다. 또한,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언론·집회·결사 등 시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와 민주 시민의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 비서관은 같은 저서에서 성소수자 시민의 자긍심 행진을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방종”이라며,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았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두둔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명백한 차별이자 혐오의 논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하고 그 아래 국민통합비서관을 두어 민심을 수렴하고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했다. 민심 수렴과 사회통합이라는 핵심 과제를 맡은 자리에 헌정질서 파괴를 옹호하고 시민을 차별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강준욱 비서관은 국민통합비서관 및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사로, 국민통합은커녕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것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자를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던 내란을 옹호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일 수 없다. 또한, 광장에서 쏟아진 민주 시민, 평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직책의 지명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 들여다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내란 대 광장, 차별 대 평등의 투쟁은 단순한 갈등으로 절하될 수 없다. 삶을 내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폄훼하고 혐오를 확산하는 목소리는 그 어떤 ‘통합’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라.

대선 다음날이었던 지난달 4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내란과 대선은 차별과 혐오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며,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들의 간절하고 간절한 민주회복의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단호하게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우리 시민사회 구성원은 오늘, 내란 옹호와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단호히 배격해야 할 인식임을 확인한다.
 
성소수자 혐오자가 사회통합 웬말이냐!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욱을 즉각 해임하라!
성소수자 시민 모욕하는 대통령 인사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소수자 혐오와 단호하게 단절하라!
 
2025년 7월 22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 신나는센터,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경남퀴어문화축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영남지역성소수자인권모임,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인권행동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Voice of the People (총 48개 단체)
 
90개 시민사회단체
(사)수원여성의전화,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게이법조회, 경기대학교 퀴어 동아리 '다다름',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쿠아,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녹색당, 광주진보연대,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광화문TV,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웅다웅, 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준),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러브포원, 무지개감신, 무지개신학교, 문화나눔다가치,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믿는페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케세라, 부산퀴어행동,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 무지개센터, 상담공간 서로오롯, 서울인권영화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비비안, 성소수자부모모임/올리버, 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아르쿠스 , 양심과인권-나무 , 언니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영상집단 움, 영남지역 성소수자 지지모임 영남퀴어, 은평시스터즈,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전국밀레시안협회,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준)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좋은책신사고지부, 좌리바리, 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 퀴어페미니스트미디어그룹 연분홍치마, 투명가방끈,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페미씨어터, 플랫폼C, 한국교회를향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공계게이연구자모임 기묘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퀴어문학종합플랫폼 무지개책갈피, 한양대학교 하이퀴어 에리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성평등부, 홈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