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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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법원의 연이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주말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빠르게 종식하고 바닥에 떨어진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해서는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윤석열은 △ 비상계엄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절차를 무시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물론, △ 군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앞장서 파괴한 것은 물론,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하고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저지하는 등 헌법수호의 의무를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습니다. 1분 1초도 더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둘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탄핵사유가 존재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 발언1. 캠페인 취지와 시민참여 제안 : 김소연 비상행동 공동대표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 발언2.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 :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방법과 이후 계획 안내 : 김수정 비상행동 정책기획팀 활동가 / 한국여성의전화

  • 구호제창 및 의견서 낭독

  • 캠페인 기간 : 2025년 1월 21일(화) ~ 2월 10일(월) 24시, 13일(목) 변론기일에 제출 기자회견

  •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 캠페인 참여자 목표 : 24,123명 / 조기 목표 달성시 10만, 100만까지 확대

참여방법 : <온라인 시민의견서> 캠페인 페이지 [bs1203.net/pm]에 본인이 남기고 싶은 메시지와 이름을 작성하면, 비상행동이 의견서를 인쇄하여 2월 13일(목) 헌재 변론기일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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