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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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경태 의원은 ‘무고 고소’ 압박 중단하고, 윤리감찰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지난달 27일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자리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다른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었다. 

 

피해자가 고소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장경태 의원을 현장에 불러온 비서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하급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없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용기와 결단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에게 깊은 지지를 보낸다.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로서 주권자의 존엄한 삶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를 위한 입법 책무를 가졌다. 그만큼 자신의 언행에 대해 높은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압박, 프레임 전환을 통한 정쟁화 등을 중단하고, 당 윤리감찰단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사건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자숙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속히 윤리감찰단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 

 

경찰은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라. 또한 사건 현장에서 장 의원을 불러오고 직·간접적 압박을 행사한 비서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점, 권력을 이용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점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책임의 문제다. 이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언론은 경쟁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중단하고 성폭력 범죄 보도 준칙을 제대로 이행하라.

 

2025년 12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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