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 일시와 장소 : 2026년 1월 21일(수) 오전 11시 /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 259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정의당 · 녹색당 · 노동당 등 원내외 8개 정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가. 제안단체 발언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김영주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나. 원내정당 발언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외협력위원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다. 지역 발언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라. 원외정당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마. 각계 발언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 기자회견문 낭독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수영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김다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무투표당선은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거대 양당 독점 현상도 더 강화되어 당선자 전체의 93.6%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선거를 고작 한 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으니,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충분한 준비와 검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고 투표 참여의 동기는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현재 각 지역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절벽,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광역시도 간의 광역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민주주의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 독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심을 의석수로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제대로 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기초의회는 대부분 2인 선거구로 획정되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해 왔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 소수 정당 출신 당선자가 4배 가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범 사업을 넘어 기초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3-5인 이상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비례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로 인한 표의 왜곡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전반의 이해와 다양성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례의원의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충분한 대표성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비례의원의 비율을 최소 20%에서 5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 제도로, 무투표 당선되거나 5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해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대표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한 여성 시·도의원 당선인은 779명 중 115명으로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는 노력 규정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평등 공천을 통해 다양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
하나,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 높여라!
하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하나,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을 구현하라! 
하나, 지금 당장 국회와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나서라!

2026년 1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참가자 발언문
[제안단체 발언1]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우리 현대사에 대통령 탄핵투쟁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저지 투쟁은 거대한 촛불집회와 직후의 총선을 통해 탄핵추진세력들을 심판함으로써 저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한 2016-17년의 1,700만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나름의 민주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촛불연대나 촛불동맹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 촛불항쟁의 성과를 독식하는데 탐닉한 결과, 검사독재 정권에게 권력을 갖다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탄핵투쟁, 이번의 ‘빛의광장 시민항쟁’은 앞선 탄핵투쟁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고 무력 기관인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핵심적으로 가담한 친위 쿠데타는, 맨손으로 계엄군을 저지한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담벼락을 넘은 국회의원들의 즉각적인 계엄해제 의결, 그리고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안내로 진행된 광장투쟁을 통해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준동과 사법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투쟁을 이번의 삼세번으로 끝내기 위한 핵심적 열쇠말(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입니다. 또 이미 헌법수호 정당과 광장의 시민들은 지난 3월 10일 공동선언을 통해 함께 내란세력 심판과 재집권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현시기 주요 과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 정치세력의 압승과 극우폭력 정치세력의 몰락을 추동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민주진보선거연합의 추진과 연합정치를 추동·조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실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내용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선거구제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로 상향, 광역단체장 선호투표제 방식의 결선투표제, 공천 투명성 대폭 강화 등이라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빛의광장 시민항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반드시 정치개혁을 실현시켜, 민주진보정치세력의 압승을 통해 극우 폭력세력의 몰락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해 나갑시다. 극우내란세력을 막아낸 연대투쟁의 힘으로 함께 정치개혁과 사회대개혁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제안단체 발언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내란을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더욱더 단단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 왔고, 정치개혁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내란청산은 반드시 사회개혁에 의해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사회개혁에 의해 단단하고, 풍부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민주주의는 내란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것은 빛의 광장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친 시민에 대한 배신을 의미합니다. 
빛의 광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진정한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현재 내란을 청산하는 바로 그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빛의 광장에서 울려퍼졌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정치개혁에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6. 3선거에서는 빛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명령했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성과 비례성에 기초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게 지방선거제도를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거대정당이 당선을 의미했던 과거의 선거제도를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지방의회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비례성을 반드시 높여야만 합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없고, 모든 목소리가 더 큰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례성은 반드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6. 3 지방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해 정치적 축제의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정당과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선거법만이 이를 보장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하는 선거법은 당장 철폐되어야만 합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특히 6. 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정치제도의 개선이 당장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기 한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이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 모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단체 발언3]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정당과 시민사회 대표 여러분.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외치는 요구는 단순한 선거기술의 조정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작동하게 하자는 요청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민주공화국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내란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 구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시민의 표는 사라지고, 다양성은 배제되며,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내란에 동조한 세력도, 극우 정치도 확실하게 심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도부터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이것은 특정 정당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민주·진보·개혁·시민 세력이 함께 연합하여, 
내란과 극우를 소수화하고,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정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시민의 삶입니다.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지방선거제도를 바꾸고, 민주공화국의 숨통을 틔우십시오.
전국시국회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 공화주의적 개혁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발언1]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대외협력위원장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행정과 함께 ‘지역 주도 성장’,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이라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담아낸 지역별 맞춤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현장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가 주도권 싸움이 아닌, 주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정치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지역 사회의 다채로운 색깔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비례의원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심을 담는, 그리고 민심을 닮은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발언2]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 양당이 독점한 기득권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대선거구를 전면 실시하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무투표 당선을 원천 차단하라! 
돈 공천을 추방하라!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라!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 정당의 연대만이 꽁꽁 얼어붙은 정치개혁의 항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연대의 힘으로 정개특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발언3]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제 3의 선택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2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 정치개혁안을 발표했고, 대선 후 야당이 되어서는 74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 촉구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선거를 앞 둔 민주당, 야당일 때의 민주당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뉴스를 통해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없이는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당 발언4]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역대급 한파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제정당과 시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독점과 공천헌금, 무투표당선으로 곪아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어김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뜻을 대변해야 할 정치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주권자의 열망을 이제 정치개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사회개혁을 정치개혁으로 단단하게 밑받침해야 합니다.
그 고민 끝에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개혁진보4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발족해 힘을 모았습니다.
지방의원 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봉쇄조항 3% 하향 등 공동요구안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다가오는 정개특위에서도 단일하게 대응해나겠습니다.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당연합의 제도화입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정당들이 각자의 독자성을 지키면서도 개혁과 미래를 위해 손잡고 국민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당연합입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식입니다.
거대양당에 종속된 선거구도를 타파하고, 성숙한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비책입니다. 멀리 보고 이 논의를 반드시 진전시킵시다.
기본소득당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발언5]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빛의광장에 함께한 모든 정당,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께 정치개혁을 약속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내란세력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발걸음이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발걸음은 유독 정치개혁 앞에서만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미루는 것은 양당독점 체제에 기생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내란세력에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처음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코 앞입니다. 공천헌금 논란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국민의 열망 앞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다시는 내란세력이 우리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양당독점 정치의 시대를 끝냅시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내란을 막은 시민들이 이미 받았어야 할 응당한 대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발언1]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성영
2026년 지방선거는 내란을 넘어서 지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정치에 반영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 기초단체 의원 선거제도는 다인선거구제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한 채, 실제로는 2인 선거구 남발을 통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인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실질적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2인 선거구를 예외로 제한해야 합니다. 기초단체 의원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 다인선거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3~5인 다인선거구 확대 기준의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규모, 생활권 연계성, 정치적 다양성 보장, 소수의견 대표 가능성 등을 명확한 기준으로 법제화하여,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 대표성 보완 장치를 마련 해야합니다  다인선거구 확대가 실질적인 대표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의회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비례 요소 도입 등 보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도입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시민의 선택이 의회로 이어지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는 2026년 지방선거가 대표성과 참여가 보장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인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끝까지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지역 발언2]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
광주에서 올라온 기우식입니다.
광주와 대구의 시민사회는 어제 국회 토론회를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 정치 질서가 어떻게 지역을 망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광주와 대구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한 토론회였습니다.
광주의 한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구의 한 시민 활동가는 아니, 대구의 시민들을 보면 심리적 내전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내전이 물질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는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대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정치적 이벤트에만 높은 관심을 가지는 정치 과잉의 지역,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서는 취약하기 그지 없는 정치 불모의 지역. 이것이 각각 민주의 성지, 보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광주와 대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적 양당 체제의 선봉장이 되어 동원되는 시민들, 경제 발전은 항상 꼴찌를 다투고, 급격한 지역 소멸을 겪으면서도 특정 당에 몰표를 던지는 사람들. 
왜 정치는 이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얻은 표에 비해 30%가 넘는 정치적 과대표 상태가 그렇게 달콤하십니까? 국민이 죽어나가가든 말든 권력 독점의 이 달콤한 사탕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부정의를 용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과대표하며, 대한민국과 지역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당대표실이라도 처 들어 갈 것입니다. 공권력에 끌려 나오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부정의한 정치적 과대표를 조장하는 낡은 선거제도로 다시 선거를 치르며, 거짓 승리의 축배를 드는 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 발언1] 정의당 권영국 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국 정치가 또다시 정치개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소수정당에는 고작 한 석만 배정됐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또 지나버렸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선거구들의 개정 시한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매번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대 양당에게 지금의 정치제도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투표로 500명이 당선될 정도로 무기력하고 태평한 지역정치 구도에서,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안락함이란 다시 말해 국민의힘 내란세력의 안락함이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무투표 당선자 136명 중 106명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토록 막 나가고 있는 것도, 지금 정치제도에서는 하늘이 두쪽나도 최소한의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광장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모인 제정당들은 대선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외쳤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외쳤습니다. 응원봉의 다채로운 빛깔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정치개혁 없이 그 외침은 또다시 메아리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입니다.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보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올해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의 정초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우리 정치의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드높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에 지금 당장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당 발언2]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거대 양당의 독점판을 깹시다. 시민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전면비례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웁시다
2026년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킨 광장시민들의 응원봉과 깃발이 저마다의 빛으로 빛났듯, 우리 정치가 다양한 빛깔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치다양성을 질식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한없이 늑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정 시한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게리맨더링'과 '늑장 획정'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방정치의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전국 기초의회의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로 쪼개져 있고, 거대 양당이 공천만 하면 무혈입성하는 '무투표 당선자'가 지난 선거에서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은 투표권 박탈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질식사 선고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기초의회의 3~5인 선거구를 전면 실시하고, 양당이 의석을 나눠 먹기 위해 자행하는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구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 비례의원을 전면 확대하고, 지자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3-5인제는 2인 선거구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3-5인제 개선에 멈추지 않고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전면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면비례대표제로 복수공천과 비이양식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가 버려지는 것을 막고, 지역의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으며, 오로지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 소멸로 고통받는 시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듭시다. 
광장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의석으로 전환되는 정치 혁명의 시작, 바로 광장 시민의 요구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광역의회가 2인 선거구를 폐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투표 당선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십시오. 
녹색당은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개혁,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발언3] 노동당 이백윤 대표
2026년 지방선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20일 넘게 경과한 지난 12월 22일에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정한 입법 개선 시한 2월 19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말합니다. 땜질식 선거구 재획정은 안 됩니다.현행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거대 양당이 선거구 쪼개기로 의석을 독식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10%에 불과해 사표가 양산됩니다. 대구는 33석 중 32석을 한 정당이 차지하고, 지방의회는 단체장 견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의 민낯입니다. 
노동당은 요구합니다.
첫째, 기초의회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개편하십시오. 거대 양당의 선거구 쪼개기를 막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십시오. 현행 10% 비례대표로는 표의 비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 여성, 청년, 노동자,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국회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지역 의제는 실종되고 주민은 배제됩니다. 정개특위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독점을 깨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에서 시작됩니다. 노동당은 지방자치의 복원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각계 발언1]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양이현경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성평등을 지수를 가늠하는 국내외 모든 보고서에 여성의 정치참여 부분은 다른 분야보다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8.6%로에 불과합니다. 28.6% 정도가 되는 것은 33.4%의 기초의회 비율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9.8%에 밖에 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이 당선된 적이 없었습니다. 유리전창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마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33.4%인 것은 비례대표 남녀동수제와 1명 이상 여성 공천제도 덕분입니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그나마 여성비율 높아진 것이지만, 여성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기초의회는 28곳이나 되고, 지역구 여성비율이 30%넘는 기초의회는 전체의 33.6%에 불과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비율을 더 처참합니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을 16.8%에 불과하고, 여성 당선인은 14.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공천제도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한 성별균형을 이루기 위해 비례대표 남녀동수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은 여전히 30% 권고조항에 머물러있습니다.
선거 시기 때마다 국회는 선거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성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문제적인 상황을 몇 십년간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은 2015년에 2030년까지 남녀의 지위가 50대50으로 동등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과소 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현재의 여성후보 30% 공천 권고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지역구 후보 중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천에서 지역구 후보자 중 최소 40%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영역에서의 성별균형을 실현하기위한 논의가 되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계 발언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도,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기 위해서도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광장에 섰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계속해서 내란세력에게 자리는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합시다.

▣ 시민사회단체 명단 (259개 단체)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경기민예총,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구여성회, (사)대전민예총, (사)평화의 길, 4.3범국민위원회, 6.10만세운동유족회, 6.16경기중부평화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 한국,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주시농민회, 광양시농민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구례군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군산시농민회, 김제시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나주시농민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대경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골령골희생자유족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무안군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민교협, 민들레, 민북지역파주시농민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동지회, 밀양시농민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천시농민회, 산청군농민회, 상주시농민회, 새도시공공성네트워크, 새언론포럼,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진보연대, 서천군농민회, 선거제도개혁연대, 성주군농민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창군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성시농민회, 양구군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심과 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주시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영광군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천군농민회,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원주시농민회, 위드학원, 음성군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익산시농민회, 익산참여연대, 인천비상시국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흥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 전국시국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참교육동지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시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시농민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 제주가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천시농민회,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진도군농민회, 진보대학생넷,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천군농민회,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녕군농민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안시농민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철원군농민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춘천시농민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하동군농민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안군농민회, 함양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홍천군농민회, 화순군농민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