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한 데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각종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기본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공공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정치권 주도로 행정통합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24)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환경, 보건·의료, 노동, 교육, 자치분권, 지방재정, 정치개혁 측면에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독소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독소 조항의 삭제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 발언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대전충남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전남광주 /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발언3. 환경분야 /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4. 보건의료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5. 노동분야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발언6. 교육분야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발언7. 지방재정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언8. 정치개혁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발언9. 자치분권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