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논평]

손범규 징계심사소위원장의 결단 환영!

6인의 징계심사소위원들은 반드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라!

오늘(4/29) 오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강용석 의원 제명징계안 의결을 촉구하고자 손범규 징계심사소위원장(이하 손범규 위원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에 손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비회기 중에라도 (징계소위위원) 6명만으로 징계소위를 소집해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며 “6명의 의원 모두가 소위에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손범규 위원장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결단에 크게 환영한다.

오늘 면담에 참석한 단체들은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징계안 의결을 추진해야한다.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식구 감싸는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불신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며 강용석 의원 제명징계안 의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손범규 위원장은 “하루 속히 제명징계안을 의결하고 싶은 데 위원회 절차, 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고 “비회기 중이라도 윤리특위를 열 수 있도록 윤리특위원장에게 건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면담 참석자들은 2명의 위원이 징계심사소위원회 사임의사를 밝힌 만큼 6명이 재적의원으로 성립한다면, 곧바로 징계심사소위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후 2시, 손범규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징계소위 재적의원을 6명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며 “조속히 제명안을 의결하겠다.
”라고 밝혔다. 우리는 손범규 위원장의 이번 결단이 국회의원의 비윤리적․비도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회 내 자정력을 확보하고,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는 관행을 혁파한 것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며 크게 환영한다.

이제 우리는 6명의 징계심사소위원들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징계심사소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회의 출석을 피한다면 이는 회의를 결렬시켜 강용석 의원 제명 징계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음으로 보고 해당 의원에 대해 2012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징계심사소위원회(위원: 손범규, 이한성, 최병국, 박선숙, 백원우, 임영호)가 ‘정의’와 ‘양심’에 따라 강용석 제명징계안을 조속히 의결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4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