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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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협 논평 -

날치기로 한일군사협정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

일본 우익보다 더 큰 모욕 우리 국민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준 꼴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졸속 통과시킨 데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붙임의 논평을 통해 협정 체결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정대협 논평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직인생략]

<정대협 논평>

날치기로 한일군사협정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

일본 우익보다 더 큰 모욕 우리 국민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준 꼴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방 이후 일본과 체결하는 첫 군사협정인데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비밀리에 상정하고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가히 밀실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행태를 선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떠한 때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천회를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우리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세운 평화비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말뚝을 세우고 간 일본 우익들의 어이없는 난동에 일본을 향한 분노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몰지각한 일본 우익의 행동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명확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일본정부로 인해 빚어진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평화비가 설치될 때부터 항의를 계속하고 세워진 후에도 뻔뻔하게 철거를 요구했던 일본정부는 미국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 기림비를 검은 로비로 철거해 버리려고 하는가하면 지난 5월 개관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전시 내용까지 한국정부에 항의하는 꼴사나운 행보를 이어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보겠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말장난 뒤에 숨은 진의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건만, 그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제 내줄 수 있는 건 다 내주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어리석음은 백번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 군국주의 범죄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최근 일본의 말장난에 맞장구치며 법적 해결이 아닌 인도적 해결만을 운운하더니 날치기 군사협정을 강행하며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강화시키고 무엇보다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자발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한일군사협정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이번에 날치기로 밀어붙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군수지원협정으로 나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아직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맞장구 쳐줄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거짓 안보 논리도 모자라 국민들 눈을 가리고 들킬까 무섭게 졸속 처리한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을 전면 철회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비롯한 올바른 한일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는 것이다. 평화비 소녀가 일본 우익의 말뚝으로 모욕당했다지만, 일본군대의 ‘위안부’ 범죄조차 질끈 눈감아주며 그 시간 그들과 사이좋게 군사협정을 맺은 우리 정부에게 소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당한 모욕이 더 크고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 날치기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을 철회하고 그 같은 행태를 국민 앞에 사죄하며, 진정한 안보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정부의 식민범죄 청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라.

2012년 6월 2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