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선정을 위한 추천서

1. 2015년도 성평등 디딤돌로 작용했던 인물(개인, 단체, 기관)을 순위별로 적어주시고 추천 근거를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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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름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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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름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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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성평등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물(개인, 단체, 기관)을 순위별로 적어주시고  추천 근거를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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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름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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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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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단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 성 자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자료 2>

역대 [성평등 디딤돌 & 걸림돌] 소개

【1996년】

▶ 디딤돌

1. 서울대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으로 한국 사회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이슈화 한 장본인, 우조교

2.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정책을 강화한 서울시 조순 시장

3. 영화□개 같은 날의 오후’로 ‘매맞는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접근, 가정폭력문제를 사회화한 이민용 감독

4.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회사의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하는 노사합의를 이끈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 LG화재 노동조합

5.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피해자에게 실형선고의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강완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 걸림돌

1. 서울대 성희롱 2심 판결에서 반여성적․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박 부장판사(前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

2. ‘젖소부인 바람 났네’로 여성을 비하하고 잘못된 성의식을 전파한 극작가 최모씨

3. ‘성희롱 금지 및 간접차별 금지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 반대 활동으로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역행한 한국경영자총협회

4.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가해 당사자로서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서울대 신교수

【1997년】

▶ 디딤돌

1. 삭발로 여성의 당당한 투쟁의지를 보인 병원노련 위원장 박문진

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장을 누비며 여성인권 회복을 몸으로 보여준 여성감독 변영주

3. 여성장애인 문제를 사회여론화 시킨 조직 [빗장을 여는 사람들]

4. 성추행범 뒤쫓다 살해된 의로운 시민 故최성규

5. 남성중심적 정치문화에서 당당하게 여성인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추미애

▶ 걸림돌

1. 여성차등정년 인정한 판사 김형선 대법관

2. 여성의 성상품화 조작한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제작사 (주)시네마서비스

3. 여성노동자의 모성파괴, 폭행 야기한 기업 LG 그룹

4.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성의 성을 투쟁수법으로 써왔다”는 왜곡된 주장을 한 내무위 소속 국회의원 이재오

【1998년】

▶ 디딤돌

1. 전근대적이며 남아선호사상을 강화하는 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위헌판결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2. 서울여성영화제 개최, 여성문화운동공간 극장 ‘마녀’ 개원 등 여성주의 시각에서 대중문화운동을 확산한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3. 양심수의 인권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비민주적 법제도 개선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4. 가정폭력방지법과 시행령 법안 마련으로 법 제정의 단초를 마련한 이찬진 변호사

5.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에 승소판결을 내린 최종영 대법관

▶ 걸림돌

1. 소설 ‘선택’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시대착오적 남성중심적 질서를 옹호한 작가 이문열

2.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배제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로서 여성의 지위를 후퇴시킨 신태수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대표이사

3. 여성출연자를 철저히 성적 도구로 이용하고, 임신 및 출산을 비속하게 다루어 생명존중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한 이주일의 [코메디 쇼]

4. 성인잡지라는 명목하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여성을 단지 성적존재로만 취급한 SPARK 오규정 발행인

5. 재개발 지구 철거과정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은 (주)적준용역 정숙종 대표

【1999년】

▶ 디딤돌

1. 황혼이혼 소송제기로 여성노인의 인권문제를 부각한 김창자, 이시형 할머니

2. 전국 최초로 농촌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 인제군 이승호 군수

3.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정당법에 여성할당제 30% 명시를 정책화 한 새정치국민회의 김희선 여성위원장

4. 여성 집중 부서가 구조조정되는 것을 노동조합 단결로 막아낸 보훈병원 노동조합

5. 가정폭력방지법 정착화에 기여한 다큐프로그램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 폭력남편 - 법으론 막을 수 있는가? 편’ (연출 : 허강일, 민인식/ 1998년 12월 6일)

▶ 걸림돌

1. 결혼약속하면 성폭행도 용서될 수 있다고 판결내린 서울고법 형사4부 송기홍 부장판사

2. ‘정리해고 0순위=기혼여성’이라는 기업의 반여성적 공식 이행한 농협중앙회 원철희 전 회장

3. 종교인으로서 소외된 자들의 안식처이기를 포기하고 노조탄압․여성폭행 방조한 대전성모병원 윤주병 원장

4. 광고 통해 왜곡된 여성이미지 심화시킨 ‘허벅지 PCS폰’ 광고주, 현대전자 김영환 사장

5. 시대착오적 ‘순종․인내 여성관’ 부르짖는 안방극장의 무대포, 엄앵란 (방송인)

【2000년】

▶ 디딤돌

1. 여성장애인 강간사건에 적극 대응한 강릉 옥계면 남양1리 마을주민들

2. 법적 투쟁을 통해 미혼모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진현숙씨

3. 경찰공무원으로서 “여성이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를 보여준 김강자 종암경찰서장

4. 420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진상규명 법제정을 이끌어 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들

5. 성차별적 여성우선해고에 온 몸으로 저항한 농협중앙회 노동자 김미숙, 김향아씨

▶ 걸림돌

1. 여성노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박민호, 김재협, 박정호 판사)

2. 군가산제 위헌 결정에 반대하며 여성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사이버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단

3. 근거없는 비방모략으로 공익활동하는 여성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

4. 공기(公企)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긴 SBS 슈퍼엘리트모델선발대회 ‘갈라쇼’ (1999년 9월 12일 방영)

5. 경기보조원에게 여성차별적 40세 조기정년해고 자행한 한화국토개발(주) 프라자컨트리클럽

【2001년】

▶ 디딤돌

1. 개인적 보상이 아닌 사회적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 유가족’

2. 아줌마의 독립과정을 그리는 MBC 드라마 ‘아줌마’ 제작팀

3. 호주제폐지의 선봉 나팔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4.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컨트리클럽) 분회’

5. 여성노래 만들어 평등하고 건강한 문화 일구는 노래전사, 가수 안혜경

▶ 걸림돌

1.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2.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해고한 호텔 롯데 장성원 사장

3. 사내부부 여성해고의 부당성을 전면 부정하여 여성노동권 후퇴시킨 서울지방법원 김선종 판사

4. 고용평등 억압하는 공기업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

5. 여군들의 군생활을 위협하는 성희롱 장군, 육군 김학연 소장

【2002년】

▶ 디딤돌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재판에서 장애특성이 고려된 판결을 내린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

2. 보수적 법조계에서 소신껏 호주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내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안성회 판사, 북부지원 양승태 판사

3. 58세 정년차별 철폐하고 재고용 쟁취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경북대 미화원 분회’

4. 남성중심적 노동조합 운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대의원 50% 여성할당제 통과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 매매춘여인숙 소유 김영세 충북교육감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진옥경씨

▶ 걸림돌

1. 도지사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단체장을 성추행한 제주도지사

2. 군산시 화재참사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군산경찰서장과 군산시장

3.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며 성매매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황성주 판사

4.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5. MD강행시도,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시 미국대통령

【2003년】

▶ 디딤돌

1. 평범한 여성직장인에서, ‘직장내 성희롱’ 알게 된 후 끝까지 싸워 이긴 여성노동자 김매환씨

2. 롯데 성희롱 사건 승소를 얻어낸 여성노동자들(50명)

3. 알리안츠 사내부부 우선해고 승소를 얻어낸 박보선, 명영선, 이선이, 김옥화씨

4. 페미니스트 저널 IF

5. 선불금 갈취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탈성매매 여성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자헌 검사

▶ 걸림돌

1.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어떻게 여성총리에게 국방 등 국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의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2. 여성정책관실 폐지하고, 서울시 행정을 과거로 후퇴시킨 이명박 서울시장

【2004년】

▶ 디딤돌

1.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를 몸으로 실천한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여성활동가들’ 13명

(강인화, 김하운, 목지영, 성혜란, 오김숙이, 오수현, 유은하, 이영화, 임영신, 전미선, 전승로, 정희영, 허혜경 총 13명)

2. 보수적인 틀 깨고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를 강단에 세운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학장’

3.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 알려내고 상용직화 방안을 이끌어 낸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조합원 일동’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지부/학교도서관사서지부/학교과학보험보조원지부/학교급식회)

4.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배금자 변호사

▶ 걸림돌

1. 구시대적이고 퇴행적 태도로 호주제폐지에 찬물 끼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김기춘)

2. 동아 TV ‘도전, 신데렐라’ (책임프로듀서 - 김현아)

3. ‘기저귀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한 예장합동 총회장 임태득 목사

4. 여성의원에게 성희롱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경재 의원

【2005년】

▶ 디딤돌

1.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참여자 24명

2.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낸 민변 위헌소송변호인단

3.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 과장

4. KBS ‘주부, 세상을 말하자’ 제작팀

(최병찬 부장, 양희섭PD / 최병찬 부장, 김학순PD / 양희섭 부장 / 주연자PD)

▶ 걸림돌

1.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의 성차별성을 부정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유남석 판사

2. 정신지체 1급 장애청소녀에게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언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3.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사하고, 비전문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4. 여성회원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 총회 참정권을 주지 않는 서울YMCA 박우승 이사장 외 이사 총 24명

【2006년】

▶ 디딤돌

1.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사 - 평등가족 홍보대사 김미화․권해효

2. 40세 조기직급정년의 간접차별 판례를 이끌어 낸 정영임씨

3. 광양성매매사건, 광주송정동 성매매사건을 성평등 관점으로 판결한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민사1부 부장판사

▶ 걸림돌

1. 무노조 경영이념으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을 탄압한 신세계이마트 용인수지지점

2.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김이수)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2007년】

▶ 디딤돌

1.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희롱을 공론화하고 경종을 울린 고정희씨

2. 여성승진차별에 맞서 승리를 얻어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광주전남지부 여성분회’ 기운영 외 39명

3.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평택미군기지 대추리 도두리 할머니들

4.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관점에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 황현주 부장판사

5. 성평등 문제를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제기한 MBC ‘여성의 힘! 희망 한국!’ 제작진

▶ 걸림돌

1. 허수아비 용역회사를 앞세워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롯데호텔

2. 선정성을 넘어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m.net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팅’

3. 성폭력이라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저버린 최연희 국회의원

4.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보여준 박계동 국회의원과 접대관행

【2008년】

▶ 디딤돌

1. 부당하고 성차별적인 강제퇴역 처분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피우진 중령

2. 노조 결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

3. 여성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인화학교(광주 청각장애인특수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 걸림돌

1.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2. 사건과 상관없는 누드사진 게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문화일보 편집국장

3. 위헌결정 받은 군가산점 부활안을 발의한 고조흥 국회의원

【2009년】

▶ 디딤돌

1.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군내 스토킹 사건 진상규명에 성공한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2. 친권 자동부활 문제에 맞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지킨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 조00 친권반대 까페

3.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해고 조치 정당성 인정 판결 내린 안대희, 김영란, 이홍훈 대법관

4. 파견법 판례 바꿔 수많은 불법파견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지킨 이경수, 김미주 씨

5. 광우병 위험 미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이끈 ‘촛불 여성들’

▶ 걸림돌

1. 지적장애 아동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족 일가에 피해아동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2. 벼룩의 간을 내 먹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3.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유모차 부대의 촛불시위를 폄하하고 왜곡한 한나라당 장재원, 이범래 의원

【2010년】

▶ 디딤돌

1. 성추행에 맞서 조합장 해임을 이끌어 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여성직원

2. 최초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88CC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제9부 최동렬, 김기동, 백소영 판사

3. 제도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걸림돌

1. 대구 애활원 성폭력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1심재판부(제12형사부), 2심재판부(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

2.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은 무시한 채 출산 및 낙태방지 선언을 하게 한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NGO 옥죄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2011년】

▶ 디딤돌

1.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6년간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운동의 상징이 된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2. 반도체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가시화하고 노동건강권 투쟁을 펼치고 있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3. 세계여성들의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명하다 강제종영 된 ‘W’제작진

▶ 걸림돌

1. 성희롱 · 성적비하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잃은 강용석 의원

2.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선거탐구생활’ 동영상

3. 성매매행위에 면죄부를 받고 국민을 우롱한 ‘스폰서 검사’

【2012년】

▶ 디딤돌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판결, 원직복직 투쟁에 승리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작은꽃’님

2.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낸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3.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에 대응하여 성폭력에 대한 학내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 걸림돌

1.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나상훈 판사

2. 직무유기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드러난 포항남부경찰서

3. 성희롱 국회의원 비호한 김형오 전 의장과 제명안에 반대한 134명 국회의원

【2013년】

▶ 디딤돌

1.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연대의식을 보여줘 노동조합 운동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2. 적극적인 공보육 강화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 정책’

3.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 걸림돌

1. 친족 성폭력 가해자 국회의원 김형태

2. 60대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사건을 잘못 대응한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수원지방법원

3.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14년】

▶ 디딤돌

1. 노동탄압, 성희롱 등 인권유린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고 있는 김천직지농협 근무자 김미숙 과장

2.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여성 경찰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3. ‘부부강간죄’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4. 여성연예인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영화 <노리개> (최승호 감독)

▶ 걸림돌

1. 성추행을 하고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2. 기자 3명을 성추행하고도 경고 처분만 받은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3.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 김태흠

4.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은폐 묵인한 자림복지재단 및 가해원장 2명

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 처우를 가하는 르노삼성자동차

6.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2015년】

▶ 디딤돌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문제를 공론화한 피해자와 조력자,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선 ‘무지개농성단’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을 영화로 알려낸 ‘카트’ 제작자 심재명, 감독 부지영

4. 지역유지의 성폭력을 고소, 도리어 피고인이 되었으나 결국 무죄를 밝혀낸 김○○씨

5. 파업 11개월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생탁) 여성노동자 5인

6. 여성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 계기를 보여준 드라마 ‘미생’ 윤태호 원작자, 정윤정 작가

▶ 걸림돌

1. 군대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는 노 소령

2.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

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황○○, 서○○, 남○○

4. 인권탄압과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조합원 불법 해고 등을 자행한 ‘레이테크코리아’

5.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퇴행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

6.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Let 美人’(Story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