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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 제 2011 - 57호

시행일자 : 2011. 4 . 12.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담당 기자님

제    목 : 정치인 성희롱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 해결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및 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4/13) 보도요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정론 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해 강용석 의원의 심각한 성희롱 발언으로 정치인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있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김상희(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원실과 함께 국회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3. 또한 여성단체들은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강용석 의원을 ‘제명’ 처리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일(4/13) 오후1시30분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용석 의원 징계심사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4. 이에 여성단체들과 김상희 의원실은 정치인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및 강용석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13일(수) 오전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보도자료

◯ 첨부자료 2. 김상희 의원실 보도자료

<문의 : 김현아 여성연합 부장 / T. 313-1632~3, E-mail. plc@women21.or.kr>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첨부자료1>

정치인 성희롱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 해결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

- 법안발의 의원 : 김상희 의원, 공동발의 의원 0명(미정)

- 여성단체 대표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순서

1. 국회법 등 개정안 발의 준비배경 및 주요내용

: 김상희 의원

2. 개정안 지지발언 및 강용석 의원 제명촉구 발언

: 여성단체 대표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지지발언 및 강용석 의원 제명촉구 발언

별첨 3. 개정안 주요내용

※ 문의 : 국회 김상희의원실 배은혜 (02-788-2577 / 010-4103-9323)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아 (02-313-1632 / 010-3393-7036)

별첨 1. 국회법 발의 기자회견문(김상희 의원)

의장 선거를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성접대 한 서울 중구의 구의원,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촬영을 강요한 고창군수, 성희롱·성추행 사실로 인해 정부의 제재를 받았던 제주도지사는 물론,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강용석 국회의원의 성희롱 사건까지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선출직 정치인들의 반윤리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은 높은 도덕관념과 청렴함을 제1의 덕목으로 갖추어야 할 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지역주민의 신뢰와 믿음을 자양분 삼아야 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의식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릴「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윤리특위 구성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여성단체와 함께 고민한 결과물들입니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징계사유에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명시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징계안이 회부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날로 3개월 안에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윤리특위 징계를 통해 ‘제명’ 결정이 난 국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윤리특위 구성규칙」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3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안이 회부되면 1달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회법 등 3종 만으로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실질적인 윤리의식 제고를 기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님과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또,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1. 4. 13 / 민주당 국회의원 김 상 희

별첨 2. 성명서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강용석 의원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

오늘(4/1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지난해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최종의결이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춰야 하는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끊이질 않아 왔으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왔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번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는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심사결과가 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강용석 의원은 2010년 7월, 제 2회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인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 심각한 성희롱, 성적비하발언을 했다. 이는 피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 아나운서 직종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한 것으로서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 행위이다. 또한 강 의원의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다.

이와 같이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훼손시킨 강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국회의원직에서 반드시 제명되어야한다.

이에 오늘(4/13)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용석 의원 징계심사 최종의결회의에서 반드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안을 처리하여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심의라는 윤리특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지도층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2011. 4. 13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별첨 3. 국회법 등 개정안 주요내용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의 경우 윤리심사자무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심사를 마치도록 함(제46조제3항 신설).

다. 징계 의결요건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추가함(제155조제13호 신설).

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58조).

마.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로 제명된 자는 본인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된 보궐선거 및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나 차기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64조).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도록 함(안 제86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 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함.

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회부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3조 및 제14조).

<첨부자료2>

	국회의원 김 상 희 민 주 당	보도자료
		2011.4.13(수) 총6장
		Tel	788-2577
		Fax	788-3407
		담당	배은혜 비서관 (010-4103-932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성희롱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포함된다!

김상희 의원, 국회법·지방자치법 윤리특위운영규칙 개정안 발의

○ 김상희 의원(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4월 13일, 선출직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사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개월 안에 심사하도록 하고, 제명된 의원은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 김상희 의원은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국회와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30%를 반드시 여성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 징계안이 회부된 지 1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음.

○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들의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사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 김상희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임.

<법안주요내용>

○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의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윤리특위 징계사유 및 징계 의결요건에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명시하도록 하였음.

○ 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로 제명된 의원은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음.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안이 회부되어 1개월이 경과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하도록 하였음.

<김상희 의원 입장>

○ 김상희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선출직 정치인이나 검사 등 사회지도층에 의한 성희롱·성매매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갖추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음.

○ 김 의원은 “선출직 정치인이나 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윤리의식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을 활용해 왔다”고 강조한 후,

○ “선출직 정치인들과 검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더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하며,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보다 엄중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역설했음.

○ 한편, 김상희 의원 등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대표들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 등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및 강용석 의원 제명촉구 성명을 발표할 예정임.